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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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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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 안전을 위해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 수집, 분석 및 예측 조항을 신설하여 사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ᆞ환경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위해요인 발생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음 - 식품에 기인한 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속발전 가능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인력ᆞ장비ᆞ예산 등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농축수산물을 검사할 수 없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위해우려가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선별ᆞ검사하는 효율적ᆞ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함 - 최근 팽이버섯 사태와 같이 수출 시 리스테리아균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인한 국가적 수출 차단 및 통관 강화사태 등을 예방하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필요 시 국제적 협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됨 - 생산에서 소비까지 나타나는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발생ᆞ생장 관련 정보(위해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제외국 사례, 근거 규정 및 위해요인별 예측 알고리즘에 대한 조사ᆞ분석을 통해 식품안전 사전예방 정책개발 업무를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ᆞ운영하고, 생산ᆞ판매등부터 소비까지 전(全)단계에서의 국내외 데이터를 연계ᆞ분석하여 지역ᆞ시기ᆞ품목별 위해 발생가능성 예측을 실현하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관세청과 수입식품등을 관리하는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 현행법 상 관세청이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을 포함시키고자 함 - 이력추적 업무에 대하여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 등 식품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수행하고 있음 -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력추적 정보 상호간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이력추적이 어려움 - 이력추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 간 이력추적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위해 발생 시 신속한 이력추적을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기관이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 -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관세청과 수입식품등을 관리하는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 현행법 상 관세청이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을 포함시키고자 함 - 이력추적 업무에 대하여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 등 식품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수행하고 있음 -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력추적 정보 상호간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이력추적이 어려움 - 이력추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 간 이력추적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위해 발생 시 신속한 이력추적을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기관이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 -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와 해당 식품 등의 섭취량의 변화에 따라 유해물질의 인체 중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재설정이 요구됨 - 현행 법령은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으므로 유해물질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검사기관의 잘못된 수거ᆞ검사로 잘못된 판정이나 검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재검사제도가 필요함 - 재검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잘못된 분석검사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정확한 식품검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용어는 HACCP을 한글로 직역한 것으로서 일반인이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이해도 및 인식도를 높이고자 함 - HACCP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함으로써 위해요소관리업무를 전문적ᆞ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식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이 법률이 아닌 고시로서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ᆞ보관 및 확인 등의 주요사항을 법에서 규정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지정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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