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5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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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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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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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646임기만료폐기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형축사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소의 개방형축사에 한정되어 있음 - 말의 개방형축사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등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강창일의원 등 10인2014-11-25
1811471임기만료폐기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형 우(牛)사 건물의 등기를 통한 근저당 활용으로 축산 농가의 자금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 소(牛) 이외에 돼지, 닭, 말 등 다른 가축의 경우에도 축사 건축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기성 구조의 축사를 건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대하여도 등기의 특례를 부여하여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
유선호의원등 11인2011-04-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646임기만료폐기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형축사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소의 개방형축사에 한정되어 있음 - 말의 개방형축사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등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강창일의원 등 10인2014-11-25
1903757수정가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이 법이 규제하는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우의원 등 57인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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