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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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관련 설비투자에도 중장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2030 이후 탄소감축 ‘법적 의무’ 됐다...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국회...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탄소중립 기본법 에 대해...
탄소중립 기본법 국회 통과…2035년 53~61% 감축, '2050 가는 길' 법에 담...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중장기적인 감축 범위가 법률에 제시되면 기업은 저탄소 공정과 무탄소 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등에 필요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최상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비전으로 선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구적인 목표이자 국제사회의 규범인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으로 대체시켰음 - 이에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었고 그 자리에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2013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음 -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국제기구의 명칭과 조화롭지 못하여 정책의 혼선과 비일관성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세계적인 합의와 규범에 따라 뒤바뀐 위치를 바로잡고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이 서로 보완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계획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구성하고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계획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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