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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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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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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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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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체계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에 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상위 국가전략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위한 하위개념으로 두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함 -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경제, 사회, 환경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1인2014-11-18

1910717임기만료폐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최상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비전으로 선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구적인 목표이자 국제사회의 규범인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으로 대체시켰음 - 이에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었고 그 자리에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2013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음 -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국제기구의 명칭과 조화롭지 못하여 정책의 혼선과 비일관성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세계적인 합의와 규범에 따라 뒤바뀐 위치를 바로잡고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이 서로 보완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김상희의원 등 18인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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