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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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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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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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기관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유기적인 협조와 원자력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기관을 집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기관들이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원자력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관리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우므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통합하여 원자력안전 기반 정비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집행 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중대사고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중대사고 안전관리가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고관리계획에 대한 안전규제 규정이 현행법상 미흡한 실정임 - 원자력안전법에 중대사고관리를 포함한 사고관리 관련 책무와 규제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고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사성물질이 발전소내 또는 소외로 방출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개정·보완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완화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원자력통제, 원자력 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원자력안전연구개발 등에 사용함 - 사고관리에 대한 정의규정을 통해 기존의 설계기준 사고관리에 추가하여 중대사고 시 사고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 운영허가 신청서 첨부서류에 운전에 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추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서류에 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임 - 원자력 안전 기반 정비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집행 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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