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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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복되는 산재예방 보조금 부정수급…상반기 66억 환수
자체적으로 안전 시설에 투자하기 어려운 중소 사업장 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산업 재해 예방 재정지원 사업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햇볕·복사열 간과...폭염휴식 법정기준 다시 세워야"
온열질환 관련 산업 재해 승인 건수도 2021년 19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산재 신청 사망자의 78.3%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으며, 산재 사망자의 80.6%는 작업 투입 후 7일 이내에 숨진 것으로...
소규모 사업장 산업 재해예방 위한 충북도의 든든한 동행 제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달리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상시 채용할 여력이 없고, 관련 법규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충북 산업 재해예방협회 부회장, 공인노무사 박영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 관련 서류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어 내년부터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됨 - 학교급식 현장에서 관리감독자로 영양교사를 지정할 경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영양교사에게 학교급식 본연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 과도한 업무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사업장이 학교나 시ᆞ도교육청인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교급식 현장의 현업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함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를 신설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는 당초 설정된 준공기한이 시공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설계변경,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재발생 위험이 증대함 -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착공지연 또는 공사 중단 시 발주자가 공기연장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 위탁 교육기관은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어 교육과정 및 인력·시설·장비가 부실한 위탁기관의 난립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를 도입함 -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발주자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함 -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정기평가 실시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함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를 신설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는 당초 설정된 준공기한이 시공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설계변경,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재발생 위험이 증대함 -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착공지연 또는 공사 중단 시 발주자가 공기연장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 위탁 교육기관은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어 교육과정 및 인력·시설·장비가 부실한 위탁기관의 난립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를 도입함 -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발주자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함 -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정기평가 실시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ᆞ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ᆞ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수급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ᆞ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 부과함 - 도급인의 수급인 등에 대한 유해성ᆞ위험성 정보의 제공 등 안전ᆞ보건 책임 강화로 수급인 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화학물질의 유해성ᆞ위험성 조사 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ᆞ위험성 조사 및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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