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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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려아연, '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 무단 사용 혐의로 MBK·영풍 측 고발
고려아연은 이러한 MBK·영풍 측의 행위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표지와 동일 하거나 유사 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고려아연 "MBK·영풍, '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 무단 사용 고발"...사업...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해당 법률 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등과 동일 하거나 유사 한 표지를 사용해 타인의...
고려아연, ‘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 사용한 MBK·영풍 측 고발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다른 사업자의 상호나 표지와 동일 하거나 유사 한 표시를 사용해 영업 활동의 주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0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심사하였는 바, 한ᆞEU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2011년 1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를 거쳐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ᆞEU FTA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함 -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용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침해행위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타인의 상표ᆞ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ᆞ제품 등을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의 사무로 하고 있던 해당 업무를 특허청장과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공동사무로 조정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경쟁방지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표장 등에 대해서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외국공무원에 대해서도 부정이익 공여를 금지하기 위한 조항을 둠 -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바 감정인에게 당해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해 특허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정권고 및 공표 만으로는 이행 강제력이 부족해 중소기업 등의 아이디어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시정권고 및 공표 만으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목적의 법인설립 근거를 규정하면서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자는 해당 법인의 명칭과 동일ᆞ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일ᆞ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규정은 특정 법인의 동일성에 대한 일반인의 혼란과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목적의 법인설립 근거를 규정하면서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자는 해당 법인의 명칭과 동일ᆞ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일ᆞ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규정은 특정 법인의 동일성에 대한 일반인의 혼란과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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