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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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 가능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ᆞ도 단위로 설치하는 법안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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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짐 - 임대료 폭등지역이 부각되는 여파로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차임 등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차임 등의 증액에 대한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의 불안과 임대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증액 청구의 금지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환산보증금을 폐지하여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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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임차인이 상가건물에 투자한 비용,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고객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정은 자칫 상가임대차관계의 불공정이나 상가임차인의 경제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5년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이 경과되면, 임대인은 아무런 부담없이 언제든지 갱신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한 지명도나 고객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 - 임대인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갱신을 거절할수록 많은 이익을 얻게 되나, 임차인은 임차기간 동안 형성한 단골고객 등 영업이 폐지되는 한편, 새로운 점포를 물색하여 다시 시설비와 권리금 등을 투자하고, 고객 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해 상당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하여야만 하는 이익 손실을 입게 됨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하고자 함 - 권리금의 정의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2개월까지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 각 시·도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전문기관에 권리금에 관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부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임대차계약의 대부분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보증금과 월세의 상승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시점과 적용되지 않는 시점이 혼재하여 법적안정성에 혼란이 오고 있음 - 임차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인 경우와 사행사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등으로 그 제외 범위를 정하여 보증금 액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큼 - 상가건물의 임대차 적용범위를 사행행위영업과 같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확대하도록 함 - 임대차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그 즉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하여 임차인에 의한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적절한 보상의 기준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를 준용하도록 함 - 임차건물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5%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함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금액에 연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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