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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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 및 직접 임시조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장 유치, 의료ᆞ상담위탁 등 청구 가능한 임시조치의 종류를 늘리며, 긴급임시조치 미이행자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폭력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는 가정 내의 행위라는 이유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 그 결과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 궁극적으로는 가정폭력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종료된 직후의 경우 등 현행범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체포하도록 하고, 주취상태인 행위자에 대해서는 유치장에 24시간 이내 보호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예방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을 추가함 -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확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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