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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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886원안가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기업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ᆞ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지방공사ᆞ공단의 임직원이 공금을 횡령ᆞ유용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른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계약 등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공사ᆞ공단의 징계권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ᆞ유용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ᆞ유용액의 5배의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사는 다른 법인의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 등이 포함된 계약, 환매를 조건으로 지방공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 -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공사는 지방공단으로, 지방공단은 지방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안전행정위원장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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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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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착수 및 완료 기한을 명확히 하고, 시급성 있는 사업 또는 유사 선행사례가 있는 경우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4-17

유사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2015-11-25

1906164대안반영폐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 및 공단 소속 임직원의 비위사건 등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율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의 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각 기관의 징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에 관한 규정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호창의원 등 10인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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