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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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순천향대 인재들의 도전...캠퍼스에서 중앙부처까지
국가공무원 으로 양성하는 제도다. 주요 자격은 학과 성적 상위권, 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 충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 충족 등이 있다. 지역 인재 7급 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축 가운데...

집값 오르자 李 "부동산 정책, 국민 신뢰가 중요"…토허제 유예 확대 의...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최근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고...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 지역균형발전 용어를 ' 균형 성장'으로 바꾸는 지방자치분권 및...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 공무원법 '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은 공무원 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기준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은 ' 지역균형발전 '을 ' 균형 성장'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강화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입학에 있어 계층 간 소득격차와 사교육 영향으로 도시와 농어촌, 서울과 지방, 서울 내 지역 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서울소재 대학 중 연간 입학 총인원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지역균형선발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학생도 서울 학생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과 지방 간 교육격차 해소와 대학의 공공성 및 사회책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안전행정부가 전담하고 있음 - 안전행정부는 인사행정 이외에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등을 관장하고 있어 인사행정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 조직인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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