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51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638수정가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는 당사자의 신청에만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유족 등이 고령이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발굴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32인2012-07-11
1901796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 관련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라는 공식적인 법률적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들을 일괄적으로 전몰군경 등에 포함시킴 - 이들의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독립유공자, 4ᆞ19혁명유공자, 무공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등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임 - 특수임무유공자도 현행법의 다른 국가유공자처럼 성격에 부합하는 단독 명칭을 부여하여 예우하고, 미흡했던 보훈혜택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몰특수임무유공자 및 순직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에게 보상금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0인2012-09-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