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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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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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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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어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낮음 -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요청에 대한 이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해양안전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4-12-03

1910767임기만료폐기

-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을 삭제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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