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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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bs.co.kr2026-10-06중립

가족들은 이후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을 직접 찾아 읽다가 '이해관계인'으로 심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면 해양 심판에 서 변론을 맡는 심판 변론인을 선임하고 관계...

dailylog.co.kr2026-09-08중립

또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앙 해양 안전 심판 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소송(재결취소소송)은 현재도 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남아 있는데, 이는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이라는 행정목적과...

etoday.co.kr2026-09-06중립

생산량 조사 결과 △코아펙 장관급회의 개최 △국가통계위원회 국가데이터특별분과 제4차 회의 개최 9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어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낮음 -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요청에 대한 이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해양안전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4-12-03

1910767임기만료폐기

-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을 삭제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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