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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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일 평택시] 올해 개발부담금 70억원 징수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cache%252F512%252F20260810500221.jpg&w=3840&q=75)
[10일 평택시] 올해 개발부담금 70억원 징수 등
개발부담금 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액 11억원을 환수 하며 지방세수 확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 을...
성남시, 판교 개발부담금 대법원 최종 승소 입장문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 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이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하게 개발이익 을 환수 하고 이를...
당장 풀어보면…7월 10일 비트버니 퀴즈와 정답 확인
개발부담금 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개발이익환수 법)에 근거해 부과되는 부담금 이다.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트버니와 같이 퀴즈 풀이, 미션 수행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은 개발이익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각종 개별법에 의한 부담금 등을 포함한 공공기여나 결합개발, 기타의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명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개발이익 공공 환원의 원칙 등을 명시하며, 토지만의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함 - 공공과 민간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공사업자간의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에 건축물의 건설사업을 포함하지 않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상가, 업무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설사업을 추가함 - 개발부담금의 감면 및 면제를 최소화함 -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부과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의 지가 산정 기준을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함 -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이 시행됨 - 부동산공시가격에 반영된 시세 반영률의 영향으로 과도한 개발부담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사용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 반영률을 고려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적용토록 개선하려는 것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를 받아 확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 및 행정쟁송을 줄이려는 것임 - 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 이후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일부 비용은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함 - 개발부담금의 납부방법에 대하여 현금 및 물납만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납부편의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현행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 외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으로 징수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를 정비함 -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며,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단축하고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함 -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를 폐지함 -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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