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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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수원 원자력 안전법 위반에 국회예정처 "안전관리 체계 전반 점검 시급...
과태료 부과 내역에서도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위반이 전체의 48.7%(20건)를 차지했다. 물리적 방호 기록 관리 부실이나 출입 통제 위반 등 행정 질서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원자력 의학원, 방사선 피폭 전문병원 ‘명문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는 ‘ 원자력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한국 원자력 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31개 1·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 연계돼 사고 발생 시...
방사선 피폭 '사후관리' 국가체계로... 원자력 의학원, 치료병원 법적 근...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라 한국 원자력 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향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사선 화상 등 실제 방사선 상해에 대한 전문 치료와 재활까지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5조에서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조치 및 주민보호를 위한 지원결정 등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계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적 대응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관계 기관의 공무원이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참여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합적인 대응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의2 물리적 방호 교육과 제36조 방사능방재 교육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음 -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음 - 방사능방재교육의 경우, 주요 교육대상인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최근 3년간 교육 이수율이 평균 64.9%에 머물고 있음 -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벌칙규정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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