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5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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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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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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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544원안가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7-1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859수정가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5조에서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조치 및 주민보호를 위한 지원결정 등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계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적 대응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관계 기관의 공무원이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참여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합적인 대응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유승희의원 등 11인2014-03-24
1917504임기만료폐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의2 물리적 방호 교육과 제36조 방사능방재 교육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음 -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음 - 방사능방재교육의 경우, 주요 교육대상인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최근 3년간 교육 이수율이 평균 64.9%에 머물고 있음 -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벌칙규정 마련이 시급함
최민희의원 등 10인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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