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신한울 2호기 붕산수 누설… 사고 는 3일, 주민은 15일 뒤 알았다
누설되는 사고 가 발생 했지만 지역사회가 이를 인지한 것은 약 15일 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울 원전 5호기와 6호기 (사진=연합뉴스) 한국 수력 원자력 과 원자력안전 위원회 측은 관련 규정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고 외부...
울산 새울3호기 시운전 중 가동 정지… 원안위 조사 착수 (종합)
사건 발생 직후 한수원으로부터 정지 사실을 보고받고 새울 원전 지역사무소를 통한 현장 안전 성 점검에 들어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도 이날 현장을 찾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 는...
한울 원전 , 2호기 방사능방재 전체훈련 실시
비상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다.훈련은 원자력안전 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 의학원 관계자들의 점검 아래 진행됐다.한울본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의 자격에 원자력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결격사유를 현행법에서 준용하도록 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임 -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운영재원으로 편입하는 비용부담금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