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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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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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4월 5주
2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보건의료노조는... 미디어발전 위원회의 빠른 구성과 가동이 절실하다"고 전함 □ 전교조, 기간제 교사 채용 신체검사 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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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의 원(국민의힘·영주·영양·봉화)은 3일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의 화재 대응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정식 고소작업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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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선제 대응 영덕군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일인 3월 27일에 맞춰... 지난 27일 방류 행사엔 황금은어종보존회, (사)경북녹색환경연합, 은어축제추진 위원 회 및 관내 어린이집 원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임명 구조를 국회의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개편하고, 상임위원 수를 5명으로 늘리며, 사무처장을 위원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기관임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1명 증원함 -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토록 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의 지위를 분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이용과 진흥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전혀 변경되지 않고 있음 -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위해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의 원자력 이용 및 진흥 정책으로 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을 국회의 추천 또는 원자력안전관련 시민단체의 추천 등을 받아 구성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위원회로 개편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ᆞ의결사항에 원전 재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함 - 원자력이용에 대한 안전규제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원자력이용자 등의 이해관계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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