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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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 해양 생물자원관 5주년 행사, 지역경제 위기 극복 캠페인으로 대체
국립 해양 생물자원관 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15년 4월 20일에 특수 법인 으로 출발하여 1년만 에 해양생명자원 책임 기관 으로 지정이 되었고, 5년째인 올해에는 해양바이오뱅크, 배양실, ABS정보지원센터...
국립 해양 생물자원관 설립 5주년 행사, 지역경제 위기 극복 캠페인으로 ...
국립 해양 생물자원관 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15년 4월 20일에 특수 법인 으로 출발하여 1년만에 해양생명자원 책임 기관 으로 지정이 되었고, 5년째인 올해에는 해양바이오뱅크, 배양실, ABS정보지원센터 구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안 지난주(12월 첫째주) 57건...
•산림조합 등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 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립 해양 생물자원관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국립 해양 생물자원관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의 지속적 이용?관리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 해양동물 학대금지, 혼획방지 및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해양동물 복지에 대한 국내외적 정세를 반영함 -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유해교란해양생물의 서식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관리 관련 제도를 개선함 -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해양생태관광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개편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예외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기관에 해양생물자원관을 추가하고 허용용도를 교육용으로 변경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교란해양생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양생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거나 해양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후 유해교란해양생물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 해양생태관광 육성 지원, 해양생태마을 지정 및 해양생태관광 인증제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 시설에 지방비만 지원하고 있을 뿐 여전히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으로 국립과학관법인이 구성·운영되고 있음 - 주민참여형 국립과학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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