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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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논단] WTO체제의 종말···한국 건설 엔 새 도전의 기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sca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25182_74381_2057_v150.jpg&w=3840&q=75)
[논단] WTO체제의 종말···한국 건설 엔 새 도전의 기회
국내에서도 이를 본받아 건설사업관리 ( CM )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제도'로서 도입됐고, 지난 30여년간 국내... 복잡한 규제와 절차 및 과도한 소송 등으로 인해 공사비 폭증과 공기 지연은 일상화됐고, 고질적인 전문 기술 인...
"단순 하자에도 벌점 폭탄"… 건설 업계, 발주청 '임의 제재'에 법적 제동...
한국 기술 사회와 CM 안전협의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대형·중견 건설 사 및 건설사업관리 업체...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상 별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가설구조물' 공사 부실에 대해, 본 건축물의...
![[특별인터뷰]한국 건설 관리 학회 조훈희 회장 " 건설사업관리 넘어 대한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331787_178819_4757_v150.jpg&w=3840&q=75)
[특별인터뷰]한국 건설 관리 학회 조훈희 회장 " 건설사업관리 넘어 대한민...
시대에 건설사업관리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과거와는 달라야 합니다. AI와의 협업을 통해 효울성을 높이고, CM 기술 자는 산업 미래비전과 방향을 이해하고, 프로젝트 관리 , 갈등 조정 등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기술인 협회의 자료를 제출 받아 비교 평가하고 있음 - 건설기술인 협회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되는 기자재(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제출한 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등급 등에 대한 실재성 확인을 위해 건설기술인 협회의 자료를 제출 받아 비교 평가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인 협회의 자료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및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공시함에 있어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함 - 발주자의 건설업자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건설산업의 직접시공을 권장하여 건설공사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함 -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함 -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여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으로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지급보증제도를 신설하고,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로 함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건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함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실적이 전무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 함 -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분쟁조정의 신뢰도 향상과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함 -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분쟁관련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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