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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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58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 등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추가하여 우회적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3인2026-03-05

2216571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투명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윤의원 등 10인2026-02-04

2214651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약국 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특정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고,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5-11-27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제적 이익등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도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 등이 관련된 회계처리 자료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공정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4인2014-11-17

1912500임기만료폐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등이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매·임대 촉진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도 이를 제공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 - 공정한 의료기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4인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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