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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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취재수첩] 게임 사전 검열 헌법소원과 ‘ 게임 탄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4%252F09%252F13%252F2024091315102759898_l.jpg&w=3840&q=75)
[취재수첩] 게임 사전 검열 헌법소원과 ‘ 게임 탄압’
헌법소원 대상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오히려, 오랫동안 게임 에 가해진 ‘탄압’에 가까운 규제에 저항하는 아우성에 가깝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국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3건의 법률 안 제•개정 추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4일, 유동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게임 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및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 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 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법 국회 통과, 해외 규제 사례는?
게임 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27일... 단계적 제재를 통해 과다한 행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게임 법상 정의된 청소년의 연령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 게임법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는 자가 게임물 등을 이용하게 하는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화하고,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취소 근거규정 마련,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시 용도건축물의 판매시설 해당은 이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의 삭제,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임제공업소 등으로 단속될 시 영업의 제한규정 추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업소 범위개정(‘12. 9.16)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업소 대상의 개정,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의 명확화 등을 통해 일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취소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단서조항 신설함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시 용도건축물의 판매시설 해당규정 삭제함 -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임제공업소 등으로 단속될 시 영업의 제한규정 추가함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을 받았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개정함 - 게임물 등급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로 되어 있으나 현행법 규정은 문리적으로는 등급분류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감독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조사·관리대상이 등급분류 심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대한 유통 및 사후관리 등에 한하는 것으로 정비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의 적용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 청소년의 연령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교육의 실시를 게임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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