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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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 신고자 ' 절대 모...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인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을 저희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대상 법률에 근로기준법이 포함돼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라든가...
" 공익신고자보호법 안, 포괄주의 도입해야"
▲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가 26일 포괄주의 도입 등 신고자 보호의...
497개 법률에도 남은 공익 신고 보호 사각지대
공익신고자보호법 ,사각지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포괄주의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공익 제보자 지원단체들이 현행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새롭게 발생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를 법률로 보호하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및 불이익조치 절차 중지 요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 법률의 범위를 확대함 - 공익신고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보호조치의 요건을 완화함 - 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변호사인 대리인을 통해 익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 자체를 불이익조치로 명확히 규정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함 - 신고자가 신고 이후 보복성 형사소송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함 -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감경 및 면제가 가능하도록 함 - 다수가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의 실효성은 지속되도록 하고 미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기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하고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을 별표에 추가하도록 함 - 공익신고자 등을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를 불이익조치 유형에 추가함 - 변호사 대리로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 조사결과 및 수사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권, 위원회의 재조사?재수사 요구권을 부여함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등 신고 준비와 직접 관련한 행위를 벌하지 아니하도록 함 - 위원회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감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호조치결정 등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게 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인정되어 보호조치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문제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와 보완이 시급함 - 공익신고처를 확대하고, 익명 공익신고도 변호사 대리로 가능하도록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신고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조사·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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