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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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러브버그’ 선제 방제 효과봤나… 수도권 민원 절반 뚝
올해 5월 국회에서 러브버그와 대벌레 등을 ‘대발생 곤충’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에 방제 의무를 부여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어 기후부는 유충 단계부터 개체 수를 줄이는...
악어·독사가 주택가로…'희귀동물 욕망'이 키운 생태계 시한폭탄 [정락...
현행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을 불법 보관·유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나 소액...
도심 발칵 뒤집은 ‘1m 국제 멸종위기종’…11일 만에 잡혔다
경찰은 도마뱀의 소유주로 알려진 A씨를 상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대형 도마뱀 출몰 사실이 알려진 지난 11일 수색 현장을 찾아 자신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곤충 대발생에 대응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강화하며, 서식지 훼손에 대한 보호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에 대한 조항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여부와 관련 없이 학술 연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사용 허가 대상에 방사, 이식, 가공, 양도, 양수, 보관을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공항구역 내 조류 포획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생물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야생식물에 대한 채취 등도 금지하고,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든 야생동물 발견 시 신고 제도 및 살처분 명령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사육시설을 등록하도록 하며, 국내 반입된 개체의 증식·양도·양수에 대한 관리 및 출입검사 등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수입방지를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수출·수입 및 사육환경 개선을 도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의무 및 설치기준, 사육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사육동물 관리기준, 사육시설 개선명령, 폐쇄 신고 및 등록 취소, 권리·의무 승계 등을 신설함 - 야생생물의 불법 소유 등의 확인을 위해 포획·채취 허가 등을 받은 자(시설)에 대해 해당 생물(혈액·모근 채취 등 포함)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함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수출·반입·반출 허가, 사육시설의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시 수수료를 부과함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허위등록 등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청문, 몰수, 관련 벌칙 및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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