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4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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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844상임위 심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추가하고, 관리비 등의 지급대상과 방법을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4-15
2207600상임위 심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비 미납 위기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급여제도 운영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0인2025-01-17
2204731상임위 심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10-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727대안반영폐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조사 대상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1인2015-09-04
1914563대안반영폐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비용을 주거약자와 임대사업자 등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고령자 등 재무여력이 부족한 주거약자가 주택개조 대출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자신의 주택을 개조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비용을 현행 융자방식에서 지원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1인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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