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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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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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우 빼달라" 신신당부했는데…짜장면 속 새우 두 조각이 앗아간 통역...
" 다만, A씨가 주장한 제조물 책임법 에 따른 손해배상은 기각되었다. 새우가 섞인 짜장면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지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까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 이 있다고...
"ASF, 단백질사료로 감염"… 재발방지 대책은 '오리무중'
자체에 결함 이 있어서 돼지가 폐사했다면 사료 제조사나 유통사가 책임을 진다. 민사상 책임 (손해배상)으로는 「 제조물 책임법 」 및 「민법」에 따라 폐사한 돼지의 가치, 향후 기대 수익 감소 등에 대해 손해배상...
"급발진, 가능성·추론 아닌 실제 검증으로 밝혀야" 아들 잃은 父 간절히...
이 사건으로 도현이 가족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도현이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내기도 했지만, 지난 21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조물의 정의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를 포섭하기 어려움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빈번해질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적 분쟁 해결이 어려움을 의미함 - 소프트웨어를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에 추가하려는 것임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 제조업자가 결함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강화된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증거수집권을 보장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임.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ᆞ가공된 제조물의 경우 수입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입증책임을 제조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동차 제조업자 등이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귀책사유를 제외한 제조물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하여 원고인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비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제조물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실제 재판에서는 보상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로 한정하고 있음 - 최근 각국과의 FTA협정체결에 따라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물품들 중 멜라민성분 분유, 발암물질 베이비파우더처럼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의적 가해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개별 사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개별 소비자의 피해는 소액에 불과하여 공급업자는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 - 공급업자가 지속적인 악의적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억지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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