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484폐기개정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4-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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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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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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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975상임위 심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의 연계 운영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0인2023-09-27
2120149상임위 심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를 연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4인2023-02-21
2017186원안가결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국민등록 제도에 대하여 등록률 저조, 재외국민등록 정보 부정확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옴 - 재외국민등록 제도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률 및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재외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2018-1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459폐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부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콜센터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여권의 수록 정보에 추가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보호제도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선의원 등 20인2014-02-20
1904413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는 재외국민은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여권사본 외에도 재외국민의 국적 확인을 위한 수단을 새로이 도입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 투표율 제고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 사진을 붙인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는 재외국민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곤의원 등 13인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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