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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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위기대응 역량을 높여 건전하게 성장ᆞ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고 지방중소기업의 육성ᆞ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 기업가치 인증사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세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별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기관, 경영건전성 위원회 및 지원기관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시ᆞ도지사가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며, 지방중소기업의 육성ᆞ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 외에 시ᆞ도지사도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를 이어 가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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