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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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재정정보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정보 등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함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ᆞ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시기가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되어 2016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앞당겨짐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절차별 시기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임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 및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과정에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함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재정사업 평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기금운용평가단의 운영,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운영, 복권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단의 운영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각각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예산요구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를 예산안 제출시 첨부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 및 면제대상을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럽발 경제 위기 속에서 국가재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 운영의 우려가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예산안의 국회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등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정부의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고,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을 조정함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에 대응하는 지방비 부담액에 관한 명세서를 재정 관련 자료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ᆞ세세항ᆞ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함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및 정보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공공청사의 신ᆞ증축 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으로 함 -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충당의 경우를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를 충당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 없도록 함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재이월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총사업비 관리대상인 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 원(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대규모사업으로 하고,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등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사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수입ᆞ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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