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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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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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안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발의) ▲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소병철 의원 등 10인 발의) ▲기상관측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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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93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0인2026-05-04

2212035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 조항을 제안함.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07

221127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07-04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에 힘입어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자체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 등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와 다른 서민금융기관과의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로 하는 적용하는 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15-10-12

1912298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조세지원을 3년간 연장하고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려는 것임 -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추가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취득하는 회원의 교육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와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새마을금고가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이철우의원 등 10인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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