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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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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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안」과 중복되는 산림재난 관련 사항을 삭제ᆞ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목진료의 정의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며,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 체계 구축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ᆞ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발의됨 -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ᆞ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의 피해예방·진단·치유방법 및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공인된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문제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국민 모두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이 필요함 -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하여 수준 높은 에너지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을 받은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및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에너지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인증표시를 허위로 한 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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