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477수정가결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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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6227원안가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수산식품산업 진흥정책 분야에 대하여 소홀히 취급한 점 등이 있음 - 식품명인제도는 우수한 우리식품을 계승·발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식품명인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명인 지정제도의 신뢰를 손상시킨 사례가 발생함 -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 상황임 - 식품명인제품의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5-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567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흐른 지금 각 국과의 FTA 체결로 사실상 농수산물이 전면개방 되면서 국적조차 알 수 없는 값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이 증가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의약품과 화장품까지 확대하고 이들 가공품의 사용 원료 중 배합비율이 10% 이상인 농수산물 가공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1인2015-01-07
1915270수정가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제도는 한?중 FTA를 비롯,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며 점차 낮아지고 있는 수입 농축수산물의 관세문턱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음 -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할 수 있게 하여 동 제도가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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