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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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나 조사 및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성실히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국정감?조사 및 청문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초래된 비용을 불출석 증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불출석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 및 감정인 출석 그리고 관련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응해야 함 -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증인출석과 서류제출 거부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보다 내실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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