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4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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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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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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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948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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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부적응 병사의 관리 문제는 사망사고 발생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 국방부장관은 병영생활에 부조리가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복무 부적응 병사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추진하도록 함 - 군 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4-06-23
1909455원안가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 등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의무를 면제하고 군인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군복무 적응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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