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고] 방사성폐기물, 안전의 무게는 공정한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hungnam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895336_473850_415_v150.jpg&w=3840&q=75)
[기고] 방사성폐기물, 안전의 무게는 공정한가?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자체가 없는 대전 유성구의 경우, 보통교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재정지원 방안은 아직도 답보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이제는 중앙정부의 부처별 지원책을 넘어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행정구역 차별' 끝낸 정부, 양산도 원전교부금 혜택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위치하고도 행정구역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 가운데 원전 소재 지자체는 65%, 나머지 35% 중 광역단체가 15%, 남은 20%는 원전 인근...
양산시, 우여곡절 끝에 원전교부금 확보 길 열렸다
근거법령인 ' 발전소 주변지역법'과 ' 지방세법 '을 개정하지 않아 정작 위험은 나눠서 지면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행히 2024년 2월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발전소 가 있는 지자체만 배분토록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30km까지 확대하였으나 이 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임 -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이 위치한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를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함 -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의 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원자력발전의 세율은 종전대로 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유지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의 비상계획구역을 제외한다) 원자력발전의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으로 함 - 방사성폐기물의 세율은 경수로 다발당 320만원, 중수로 다발당 13만원,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40만원, 200리터 외 포장단위는 리터당 1천원으로 함 -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세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을 상향함 -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사능 재난 예방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세와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준용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처럼 재산의 승계취득이 발생하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 -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ᆞ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원전의 안전 및 필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수 있고, 기존 의견청취 절차만으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은 비원전에 비해 주민들의 수용의사가 현저히 낮아져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관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원자력이용시설로 인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속하는 읍ᆞ면ᆞ동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임 -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전력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침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의 위험을 고려한 것임 - 발전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안분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발전시설이 위치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