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4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익산시-익산시의회-원광대-한국산단공단 익산지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02.32a29b5c985040c6a868dd7c52948fcb_R.jpg&w=3840&q=75)
ekn.kr2026-07-02중립
[패트롤] 익산시-익산시의회-원광대-한국산단공단 익산지사
위한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협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공모 사업 인 '원광대학교... 이에 따라 전자 담배 역시 기존 담배 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지정과 담배 광고 제한 등 국민건강증진 법과 담배사업법 ...

newsis.com2026-06-14중립
정은경 장관 "기초연금 개편안, 하반기 마련…단계적 진행"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정부 가 개편을 추진 중인 기초연금 관련 "하반기 내에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는 담배 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ifs.or.kr2026-06-11중립
건강 보험 재정, 보험료만으로 지속 가능한가, - 해외 건강 보험의 ‘다른...
지속, 담배 부담금 감소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기금 기여 축소, 정부 지원 근거 조항의 일몰 등 구조적... 보너스· 사업 소득·배당소득 등 보수 외 6개 항목에 부과됨으로,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047임기만료폐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의 일환으로 담배 1갑에 대한 판매가격 인상계획을 발표함 - 담배가격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연초를 경작하는 농민에게는 소득감소로 인한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연초경작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김광림의원 등 10인2014-10-15
1911693임기만료폐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담뱃세를 2,000원 인상하기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내 엽연초 농가들의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엽연초 농가 보호 및 국산 연초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함
김영록의원 등 11인2014-09-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