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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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140건의 법률안 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했다.... 감정평가법인을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 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안' 등 73개 법률안 제·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 이 임대 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위원으로 구성 된 지역 회의 를 둘 수 있고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들 절규에도 국회 입법은 '하세월'
올해 10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임차인 이 임대 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민간 임대주택법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임대 사업 신규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함 - 임차인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하여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2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8월 8일 박수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311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임대보증금 가입 등이 거절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도등으로 보도록 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등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관리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어 벌칙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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