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46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5753원안가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한 경위와 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안전행정위원장2015-06-24
1907576임기만료폐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유승우의원 등 10인2013-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753원안가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한 경위와 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안전행정위원장2015-06-24
1912837원안가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시설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감리참여대상을 확대하고,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하여 관리토록 함 -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계약 원칙 등의 기준마련을 통해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의 원칙을 마련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방공사감리의 참여 제한대상을 확대함
안전행정위원장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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