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일정·6일] 이재명 대통령 7차 비상경제점검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42506_151612_3041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6일] 이재명 대통령 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10:00 서울중앙우체국) ▲ 방통위,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김진오 저출산 위 부위원장,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15:00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
청주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오는 16일부터 10일간 개회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회부안건을 심사한다. 24일은... 유광욱 의원 등 11명의 청주시 인구정책 조례안은 「 저출산 ㆍ고령사회 기본법 」에...
“계속 일하고 싶다”…초고령사회의 숙제, 해외는 이렇게 풀었다
일본이 고령자에 대한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엔 저출산 ㆍ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2023년부터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추가소득 상한 규제 가 폐지 되면서 연금과 근로소득을 병행 수령할 수 있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1세기는 도시의 시대가 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어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의 3가지 종류가 있음 - 현행 체제는 대도시의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주민 불편과 도시발전 저해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 ‘특정광역시’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정광역시 관련 내용을 추가·반영하고, 특정광역시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현행 도세 중 가장 비중이 큰 취득세를 특정광역시세로 전환함으로써 21세기 ‘도시의 시대’에 걸맞는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ᆞ중견기업 대표자들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원활한 가업승계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함 - 가업승계시 가업상속대상 피상속인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 중소ᆞ중견기업들은 가업승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는 중소ᆞ중견기업 육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가업승계 문제를 기업의 지속성장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 인식하여 가업상속대상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요건에 제한이 없음 - 가업상속 공제금액도 상속재산의 85% 또는 전액 과세면제하며 공제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우리나라도 가업승계 문제를 한 기업 차원이 아닌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고용창출 차원에서 바라보고 가업승계 요건 완화 및 가업상속 공제금액을 확대하여 중소ᆞ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