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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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은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 -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은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 -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내 인권침해가 방조되고 근절되지 않는 현실에서 장병 간의 사적 제재가 그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옴 - 군인 간에는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의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지휘관?상관으로 하여금 사적 제재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 군 내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내 인권침해가 방조되고 근절되지 않는 현실에서 장병 간의 사적 제재가 그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옴 - 군인 간에는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의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지휘관?상관으로 하여금 사적 제재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 군 내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각 부처에 정책개선을 권고하였음 - 국방부에 대하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수행 업무 중 상담 등의 대상인 군 내 인권침해 사항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 이에 군 내 인권침해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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