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4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317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척항 목선 귀순사건 간 불거진 브리핑 허위발표 논란으로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현행법은 군사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보고를 한 자에 대해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대국민 브리핑과 같이 지휘관계와 무관한 발표를 허위로 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 군사에 관한 발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군 기강을 엄정히 다지고 사실에 근거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박대출의원 등 15인2019-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734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대 내에서 학대 및 가혹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보다 강력히 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4-11-28
1914301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는 폐쇄적이고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진급이나 장기복무심사 등 군복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관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임 - 이에 상관이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부하에 대하여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군대 내에서의 상관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
백군기의원 등 10인2015-03-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