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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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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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점령자, 야만적 경찰국가였던 주한미군정...제주4.3은 저항"
해방시키는 군대 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점령지 주민의 적대 행위 에 봉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33) 미국의 군형법 을 근간으로 국방경비법이 도입되었는데 국방경비법상 간첩죄와 구원통신이적죄가...
군대 폭력 사건, 합의해도 처벌되는 경우 있어
뿐 가혹 한 행위 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군대 내의 폭력은 상습적으로 발생, 관습화되기 쉽다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도 기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된다. 하지만 군형법 에 규정되어 있는 몇몇 사안에...
“국방 정책 흔들 동성애자가 국회의원이 되는가”
물론 그가 소장으로 있던 단체가 군대 내 가혹행위 나 사망 의혹 등에 대한 노력도 했지만, 그런 긍정적... 또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도발이 얼마나 거세지겠는가? 물론 국민들이 이런 사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척항 목선 귀순사건 간 불거진 브리핑 허위발표 논란으로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현행법은 군사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보고를 한 자에 대해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대국민 브리핑과 같이 지휘관계와 무관한 발표를 허위로 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 군사에 관한 발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군 기강을 엄정히 다지고 사실에 근거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대 내에서 학대 및 가혹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보다 강력히 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는 폐쇄적이고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진급이나 장기복무심사 등 군복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관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임 - 이에 상관이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부하에 대하여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군대 내에서의 상관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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