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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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능 생명과학Ⅱ 법정 공방 스타트…구제까지 '장시간' 소요 불가피
수험생들이 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관련... 이와 관련 2014학년도 수능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인 '수능피해구제법'이 2014년 12월...
![[한국 의정사 100년을 걷다 | (23)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학 입시] "대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news%252Flegacy%252FAttachFile%252FREAL%252F2019%252F10%252F31%252F00167494_R.jpg&w=3840&q=75)
[한국 의정사 100년을 걷다 | (23)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학 입시] "대입...
수능 오류 피해자 구제책 마련 | 2014년 12얼 9일 제19대 국회는 제329회 제14차 본회의에서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 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을 의결했다. 사진 국회 도서관 제공 한...
국회, 국회기록과 입법으로 본 대입제도의 변천 관련 국회기록물 공개
주요 기록물로는 교육법중개정법률안, 국가보위법회의 제18차 회의록,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 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대입제도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들의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음 -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한국사과목을 필수화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전형안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 고교 2학년생은 11월이 되어야 대학별 입시요강을 정확히 알 수 있음 -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전형을 바꾸는 것은 마치 한창 마라톤 경주 중에 경주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고, 대입전형방침이 고교 진학 이전에 확정되었을 경우 고등학교 선택을 달리했을 학생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대학의 입학전형방법을 고시하도록 대입 3년 예고제를 법제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입전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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