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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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과적 ·불법개조 꼼짝 마"···정부, 화물차 집중 단속 '최대 300만원 벌...
정부가 대형 교통 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 적재 불량 ,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한국 교통 안전공단, 한국 도로 공사 등 5개 기관과 함께 전국 주요 도로 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과태료 최대 300만원…고속 도로 서 ‘이 차량’ 집중 단속 시작된다
주요 도로 에서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적 운행과 적재 불량 , 불법 개조 등 화물차 불법 행위 가 대형 교통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단속은 봄철 건설·물류...
국토부, 경찰청 등과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국토부 관계자는 “ 과적 운행·화물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화물차 불법 행위 는 대형 교통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전국 주요 도로 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ᆞ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높아,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은 경찰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수행하고 있음 - 단속대상은 동일하지만 별개의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규율되고 있어 단속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고, 단속기준도 달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경찰은 도로의 관리청에서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측정자료를 통해 차가 적재중량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법상 과적 차량 단속은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단속을 해야 하나 실제로는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적재중량을 추가하여 도로관리청이 적재중량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함 - 터널 및 대도시 지역에서의 위험물 운송차량의 통행을 일부 제한하여 대형사고·재난을 예방하고자 함 - 4.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 하이패스 이용이 전면 도입될 경우 발생가능한 운행제한 차량 업무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함 - 적재량 측정 방해 시 벌칙을 강화하고, 단속장비 설치 차로에서의 운행제한속도 위반 시에도 벌칙을 부과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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