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446원안가결개정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1128수정가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풍속영업은 효과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들이 지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여 허가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공유시스템이 필요함 - 경찰청과 허가관청이 행정처분 받은 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4-07-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128수정가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풍속영업은 효과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들이 지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여 허가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공유시스템이 필요함 - 경찰청과 허가관청이 행정처분 받은 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4-07-11
1911228임기만료폐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풍속영업의 범위는 각 시대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회가 변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의 제정 당시와 비교해 보면 그간 풍속영업의 범위는 규제의 필요가 있는 영업은 추가하고 규제의 필요가 없어진 영업은 삭제되었음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과 목욕장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변화된 사회상황에 맞게 풍속영업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4-07-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