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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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천시, ‘고모~무봉’ 도로 ·관광개발 특혜 의혹 전면 반박···“악의...
사유지 진입로 공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시는 도로 확장 으로 기존 진입로가 사업 구간에 편입되면서 도로법 에 따라 통행권 보장을 위해 대체 진입로를 설치한 일반적인 부대공사라고...
포천시, “고모~무봉 도로 ·고모호수 개발 의혹 사실과 달라.. ”정정보...
의혹제기: 사유지 진입로 두 곳에 1억 원 상당의 콘크리트 포장과 가드레일 등을 설치해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 또한 도로 확장 으로 기존 진입로가 편입되면서 도로법 에 따라 대체 진입로를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21.770ae50d43494430958364a16f381c21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
제기: 사유지 진입로 두 곳에 1억원 상당 콘크리트 포장과 가드레일 등을 설치해 특혜를 줬다는 주장. ○ 사실관계: 도로 확장 으로 기존에 사용 중인 진입로가 사업 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도로법 제34조에 의거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역사 개량 사업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위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에 출입 목적의 통행로 사용 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 -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의 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 도로확장 등으로 사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용허가 받은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의무를 면제함 -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0년 이후 정부의 국공유지 관리방침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측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가 소유의 도로와 하천이 새로 측량 대상에 포함됨 -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유한 일부 건축물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 등의 기간에 따른 변상금과 도로 점용료를 일괄적으로 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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