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4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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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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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호통' 비난 탈피..국감 후속 법안 속속 발의
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국감에서 지적,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손익금 처리규정 중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 적립금의 적립비율을 상법상 최소 법정적립비율인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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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임 - 이들 사이에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등 운영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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