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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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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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1.4.22.)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소재로 확대하여 미래차ᆞ에너지 등 신산업을 포함한 全 산업 활용 공정기술로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일자리, 첨단화, 특화단지, 금융지원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뿌리산업법의 대상 소재ᆞ기술 범위, 지원내용,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뿌리산업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ᆞ전환함 -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중장기적 성격의 타 산업 기본계획과 동일한 5년 단위로 변경하고,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사항을 포함시켜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정수를 확대하고 뿌리기업 지원을 위한 확인제도 근거를 마련함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뿌리산업 첨단화 개념을 구체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원 근거를 추가함 - 뿌리기업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뿌리산업은 제조업 핵심 근간산업이나 노동집약적, 低부가가치형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소재ᆞ기술공정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 대응한 혁신역량은 부족한 상태임 - 정부에서도 기존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 현행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기술 및 소재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소재로 확대하여 미래차ᆞ에너지 등 신산업을 포함한 全 산업 활용 공정기술로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일자리, 첨단화, 특화단지, 금융지원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뿌리산업법의 대상 소재ᆞ기술 범위, 지원내용,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뿌리산업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ᆞ전환하고, 입법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위임방식으로 변경함 - 뿌리기업 지원을 위한 확인제도 근거 마련,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및 재정지원 기반 마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정수 확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함 - 뿌리산업 첨단화 개념을 구체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원 근거를 추가함 - 뿌리기업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뿌리산업의 범위에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을 추가하고,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을 뿌리기업에 포함하도록 함 -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명칭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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