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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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42_120518_494.jpg&w=3840&q=75)
[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
경력단절, 일·가정 양립, 여성 건강,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소식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번 연수는 지난해 4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시행으로 전국 단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416_453205_2845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폭력 방지 법)을 말한다. 두 법... 김영삼 대통령 집권기간 중에 최초로 일련의 젠더폭력(일본군 위안부피해· 성폭력 ·성희롱·가정폭력·윤락행위)...
파종부터 수확까지 청양 시니어는 열일 중
점검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업소에 게시해야 하는 성매매 금지 내용과 피해자 ...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 교제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를 대상으로 상담과 의료·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공간에서 성폭력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내 성폭력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그루밍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맞춤형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에 포함함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지원센터의 지원업무 내용에 법률 및 수사지원을 명시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교육훈련시설 검사 등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16일 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30일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30일 김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국회(정기회) 제3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2년 9월 28일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0월 25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4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전체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서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과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제를 도입하여 상담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함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로 구분함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을 보호시설 유형별로 규정하여 현행보다 연장하도록 하고, 일반보호시설 입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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