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43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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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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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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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9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2026-01-28
221612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1-16
221606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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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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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51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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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인의 투표가 공관에서만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및 1,500명에 이르는 해외파병 군인 등의 경우 사실상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등의 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관 외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선거인등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이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임수경의원 등 20인2013-03-25
1916288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선거인 수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관 외의 지역을 순회하는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창영의원 등 11인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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