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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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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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살 영유아 무상 보육 과 소득과 무관한 보편 아동 수당 이 시행되고 있고, 전국 단위의 육아휴직 급여와 2008년...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초기 계획에서는 저출생 예산의 대부분이 보육료 와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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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수당 을 지급 하지 않고 기본 보육료 를 지원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아동의 월령이 아닌 해당... 지원단가는 0세반은 가장 높은 단가를 지원하고, 1세반과 2세반은 영아반 기본 보육 , 3세반은 누리과정 시작...

gukjenews.com2026-01-05중립

제주시 복지 예산 1조 원 돌파…내가 누릴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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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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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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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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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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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6-19

유사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급여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성주의원 등 25인2014-11-12

1912427임기만료폐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의 경우 서울은 50%, 지방은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 방식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큼 - 장애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성주의원 등 25인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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