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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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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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60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2인2026-02-04

2215243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5-12-15

2200629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6-19

유사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급여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성주의원 등 25인2014-11-12

1912427임기만료폐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의 경우 서울은 50%, 지방은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 방식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큼 - 장애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성주의원 등 25인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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