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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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치료 끝나도 일상복귀는 막막‥중도 장애인 '전환재활' 절실
한국전환재활협회와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등은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중도 장애인 ... 이처럼 중도 장애인 의 경우 전체 장애인 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도 장애인 재활체계가...
출생신고하면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 지급'… 확 달라지는 육아정책
기초 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복지급여... 다만 보호자가 해당 급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중요한...
![[2026국감] 통합돌봄, 겸직 인력이 80%…주거복지 연계 11%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6%252F10%252F07%252F202664331791359605.jpg&w=3840&q=75)
[2026국감] 통합돌봄, 겸직 인력이 80%…주거복지 연계 11%뿐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 노인과 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돌봄을 올해 3월... 반면 울산은 53.8%로 가장 낮았고 서울 64.4%, 대구 67.4%, 인천 68.2%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대전과 가장 낮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발굴하며, 생계급여ᆞ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연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연금 지급대상자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에 대한 개별 안내 및 홍보의 부족, 정보취득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금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내용?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장애인연금 수급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음 - 기초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그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일부만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 인구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사업의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 방식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큼 - 이에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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